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스웨덴, 살벌해진 유럽 분위기 [지구본 뉴스룸]
원본 영상: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스웨덴, 살벌해진 유럽 분위기 [지구본 뉴스룸]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개요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던 스웨덴이 국민에게 현금을 보유하라고 권고하고,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도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을 준비한다. 화자는 이 변화를 출발점으로 스웨덴과 발트3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을 살펴본다.
중심에는 군사방위와 민간방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총력방위의 관점이 있다. 전선에서 군인이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는 경제와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결제수단 확보, 시설 복구, 생산과 의료의 지속, 가정의 비축이 모두 이 문제와 연결된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비상 결제수단을 준비하는 사회로
화자는 스웨덴이 2030년까지 매장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방향을 목표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현금을 다시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금 사용을 줄이던 흐름 속에서 현금을 비상시 사용할 수단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중앙은행의 현금 보유 권고다. 국민 1인당 약 1,000크로나를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는 내용으로, 화자는 이를 영상에서 사용한 환산 기준으로 약 16만 원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통신 장애에 대비한 카드 결제 방식과도 이어진다. 화자는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단말기 자체에 어떤 카드로 얼마를 거래했는지 저장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거래 정보를 현장에 남겨 두어 통신 장애 중에도 결제를 이어가려는 구상이다.
영상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통신망이 끊겨도 최대 일주일 동안 식료품과 의약품을 카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상시에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
화자는 스웨덴의 자체 지급결제망 구상도 소개한다. 다만 오프라인 카드 결제와는 진행 단계가 다르며, 자체 결제망은 영상 시점에 검토 중인 방안이라고 구분한다.
총력방위: 전선의 전투와 후방의 생활을 함께 유지한다
화자는 스웨덴이 200년 넘게 중립국으로 역할을 해온 나라라고 소개한다.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2021년부터 과거의 방위체계를 복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때 총력방위에서 민간이 맡는 역할은 후방의 경제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군사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생활하고 사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금 보유와 비상 카드 결제는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방위 준비의 일부다. 군대의 전투 능력과 함께 후방이 얼마나 오래 기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지는 것이다.
시설이 파괴됐을 때 누가 복구하고 구조할 것인가
민간방위의 준비는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서 드러난다. 화자는 시설이 파괴됐을 때 누가 복구하고 누가 구조할지를 미리 나누어,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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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뒤에 역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책임과 업무를 분명히 해 두는 데 있다. 사회 기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실제 대응으로 옮기려면 현장에서 무엇을 맡을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축을 넘어 생산과 치료를 계속한다
화자는 최근 스웨덴의 민간방위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을 지속하고 치료할 여건을 확보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자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위기 중에도 필요한 기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정의 준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영상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냉전기에 시행하던 대비 방식을 되살려, 가정마다 최소 일주일분의 식량과 식수, 난방용품을 비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생산과 치료를 이어가는 사회 차원의 준비, 일정 기간 생활할 물자를 갖추는 가정 차원의 준비가 함께 제시된다. 전쟁 대비의 범위가 군사시설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발트3국: 민간 기반시설 운영자도 초기 대응에 참여한다
화자는 발트3국에서도 전쟁 대응의 주체가 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군뿐 아니라 경찰, 정보기관, 민간 사회기반시설 운영자들이 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주체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의 총력방위 설명과 맞닿아 있다. 국가방위에는 전투를 수행하는 조직뿐 아니라 사회가 계속 작동하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도 참여한다. 민간의 업무 역시 위기 대응체계 안에서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도 던지는 질문
영상 말미에서 화자는 스웨덴과 발트3국의 움직임을 한국의 안보 상황과 연결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북한의 핵 문제를 생각할 때, 한국도 이 나라들의 준비를 보며 스스로 무엇을 챙겨야 할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영상의 중심 메시지는 전쟁 대비가 군대의 준비와 함께 사회 전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통신이 끊겨도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시설이 파괴되면 누가 복구할지, 생산과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 가정은 일정 기간 생활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는지가 하나의 안보 과제로 연결된다.
출처
-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스웨덴, 살벌해진 유럽 분위기 [지구본 뉴스룸] —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